핵심 정리
1713-23원문
Individual authors and photographers have rights to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uring their lifetimes, and their heirs have rights for 70 years after the creator's death, so any publication less than 125 years old has to be checked for its copyright status.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has increased steadily over the years; the life-plus-70-years standard was set by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which increased the 50-year limit established by the 1976 Copyright Act. Supporters of such legislation like to defend these increases with tales of starving writers and their impoverished descendants, but in reality the beneficiaries are more likely to be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And note that copyright laws serve a dual purpose. In addition to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so as to encourage the publication of new creative works, copyright is also supposed to place reasonable time limits on those rights so that outdated works may be incorporated into new creative efforts. Therefore, the extended copyright protection frustrates new creative endeavors such as including poetry and song lyrics on Internet sites.::개인 작가와 사진작가는 평생 동안 자신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그들의 상속인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권리를 갖게 되어, 125년이 넘지 않는 출판물이라면 어떤 것이든 판권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판권 보호를 위한 지속 기간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늘어나서 1998년의 판권 기간 연장법에 의해 평생 동안에 추가해서 70년이라는 기준이 정해졌는데, 이는 1976년의 판권법이 설정한 50년이라는 기한을 늘린 것이었다. 그런 입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굶주리는 작가와 그들의 빈곤한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 옹호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수혜자는 다국적 출판사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판권 법률들은 이중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의 출판을 촉진하기 위해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 판권은 또한 시대에 뒤진 작품이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 속에 편입되도록 그런 권리에 적당한 기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장된 판권 보호는 인터넷 사이트에 시와 노래 가사를 함께 넣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좌절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