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2073-33원문
Rights imply obligations, but obligations need not imply rights. The obligations of parents to our children go way beyond their legal rights. Nor do the duties of rescue need to be matched by rights. We respond to a child drowning in a pond because of her plight, not her rights. A society that succeeds in generating many obligations can be more generous and harmonious than one relying only on rights. Obligations are to rights what taxation is to public spending ― the bit that is demanding. Western electorates have mostly learned that discussion of public spending must balance its benefits against how it would be financed. Otherwise, politicians promise higher spending during an election, and the post-election excess of spending over revenue is resolved by inflation. Just as new obligations are similar to extra revenue, so the creation of rights is similar to extra spending. The rights may well be appropriate, but this can only be determined by a public discussion of the corresponding obligations.::권리는 의무를 수반하지만, 의무가 권리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그들의 법적 권리를 훨씬 넘어선다. 구조의 의무도 권리와 일치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연못에 빠진 아이에 반응하는데 이는 아이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곤경 때문이다. 많은 의무를 창출하는데 성공한 사회는 권리에만 의존하는 사회보다 더 관대하고 조화로울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의무의 관계는 공공 지출에 대한 과세의 관계와 같으며 그것은 힘든 부분이다. 서구의 유권자들은 공공 지출에 대한 논의가 공공 지출의 혜택과 그것의 자금 조달 방식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에 더 많은 지출을 약속하고 세입보다 많은 선거 후의 초과 지출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해결된다. 새로운 의무가 추가 세입과 유사하듯이, 권리의 창출은 추가 지출과 유사하다. 그 권리는 아마 적절하겠지만 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한 공공의 논의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