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2163-4142원문
The right to privacy may extend only to the point where it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information. The scope of the right to privacy is similarly restricted by the general interest in preventing crime or in promoting public health. However, when we move away from the property-based notion of a right (where the right to privacy would protect, for example, images and personality), to modern notions of private and family life, we find it harder to establish the limits of the right. This is, of course, the strength of the notion of privacy, in that it can adapt to meet changing expectations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 sum, what is privacy today? The concept includes a claim that we should be unobserved, and that certain information and images about us should not be circulated without our permission. Why did these privacy claims arise? They arose because powerful people took offence at such observation. Furthermore, privacy incorporated the need to protect the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from arbitrary interference and,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determination to protect honour and reputation. How is privacy protected? Historically, privacy was protected by restricting circulation of the damaging material. But if the concept of privacy first became interesting legally as a response to reproductions of images through photography and newspapers, mor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data storage, digital images, and the Internet, pose new threats to privacy. The right to privacy is now being reinterpreted to meet those challenges.::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확대될 수 있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범죄 예방이나 공중 보건 증진에서의 공공이익에 의해 비슷하게 제한된다. 하지만 우리가 속성에 기반을 둔 권리 개념(예를 들어,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이미지와 인격을 보호할 개념)에서 사생활과 가족의 생활이라는 현대적 개념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그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물론 변화하는 기대와 기술 진보에 대처하기 위해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개념의 강점이다. 요컨대, 오늘날 사생활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은 우리가 주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에 관한 특정 정보와 이미지가 우리의 허락 없이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왜' 이러한 사생활 주장들이 생겼는가? 그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시당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생겼다. 게다가 사생활은 가족, 가정, 그리고 서신을 임의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포함했고, 또한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역사적으로 사생활은 피해를 주는 자료의 유포를 제한함으로써 보호되었다. 그러나 사생활 개념이 사진과 신문을 통한 이미지 재생산에 대한 대응으로 처음 법적으로 관심을 끌 게 되었다면, 자료 저장, 디지털 이미지,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더 근래의 기술 발전은 사생활에 새로운 위협을 제기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재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