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2513-34원문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d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However,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On the contrary, it comes close to Hobbes's outlook: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ut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Ideally,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then the law cannot be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칸트는 법치주의를 궁극적인 보증 수단으로 강력히 옹호했는데, 이는 안전과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인간 사회가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체계에 의해 규제되는 보다 이성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오직 그러한 체계만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며 번영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필연적 진보에 대한 믿음은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거나 고상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호브스의 관점에 가깝다: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에 취약한 본성 때문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적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선의나 호의를 기대할 수 없지만,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구속하는 법 체계 안에서는 '악마들로 이루어진 국가'조차도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이상적으로 법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 원칙들의 구현체이다. 만약 그러한 법이 그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행동을 금지한다면, 그 법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이해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