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2601-23원문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illegal actions in particular at the corporate level has grown, or at least the number of cases that came to light, increased. Such misconduct has often only been exposed because brave informants have risked a great deal in order to put an end to it. Hence, it is no surprise that whistleblower protection has come into focus. If violations of law and order go undetected and unpunished for years because employees of a company fear to report illegal activities for fear of reprisals or consequences, it can have several negative effects. It can harm the company itself, but also third-parties, the economy in general, the general public, and even the rule of law could be affected. Protecting those who would assist in reducing unlawful or even criminal behaviour has two main functions: Protecting the individual's actions as well as protecting the public good. A well-balanced whistleblower protection may have positive effects on both of these.::최근 몇 년 동안 특히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수가 증가했거나, 적어도 세상에 드러난 사건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한 위법 행위는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그것을 끝내기 위해 많은 위험을 무릅써 왔기 때문에 비로소 종종 드러났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 보호가 주목받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직원들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위법 행위를 신고하기를 꺼려서 법과 질서의 위반이 여러 해 동안 적발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해당 기업 자체에 해를 끼치지만 또한 제 삼자, 경제 전반, 일반 대중, 심지어 법치주의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법하거나 심지어 범죄인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지닌다: 즉, 그 사람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균형이 잘잡힌 내부 고발자 보호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