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1693-4142원문
Three composers attended a show at the Café Concert des Ambassadeurs. There they heard performances of a song written by one of them and a sketch written by the other two. After the performance, the three refused to pay their bill, telling the owner of the café:. 'You use the products of our labour without paying us for it. So there's no reason why we should pay for your service'. The case went to court, and the composers won on appeal. The decision extended an existing law on theatrical performances to all musical works and all public performance of those works. This decision created a new category of legal right ― the performing right ― and with it a new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music user and copyright owner. As a result of the decision, these composers and others including music publishers founded a society to enforce and administer their performing rights. In doing so, they established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the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rights, based on the fact that ―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opera performances ― it was impossible for a single composer or publisher to monitor every use of his or her work by singers, bands, promoters or, in the twentieth century, broadcasters. Accordingly, the new society was entrusted with the task of monitoring music use, issuing licences to music users, negotiating fees, collecting fees and finally distributing the money raised to the composers and songwriters whose works were adding value to other people's businesses.::세 명의 작곡가가 Café Concert des Ambassadeurs에서 있었던 한 쇼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 중 한 명이 쓴 노래 한 곡과 나머지 두 사람이 쓴 촌극 한편의 공연을 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그 세 명은 그 카페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들의 요금을 내기를 거부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우리 노동의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소.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소."그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작곡가들은 항소에서 이겼다. 그 판결로 인해 극장 공연에 관한 기존의 법이 모든 음악 작품과 그러한 작품의 모든 대중 공연으로 확장되었다. 이 판결로 공연 권리라는 새로운 범주의 법적 권리가 생겨났고, 그와 더불어 음악 사용자와 저작권 소유자 사이의 새로운 경제적 관계가 생겨났다. 그 판결의 결과로 이 작곡가들과 음악 발행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연 권리를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그들은, 오페라 공연에서는 예외가 가능하지만, 한 개인 작곡가나 발행인이 가수, 악단, 기획자, 혹은 20세기의 경우, 방송인이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공연) 권리의 집단적 관리 원칙과 관례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그 새로운 협회에 음악 사용을 감시하고, 음악 사용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협상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금된 돈을 작품이 다른 사람들의 사업에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 작곡가와 작사자에게 분배하는 일이 위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