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2625-503원문
Many countries have had legislation to protect animals in place for decades, even for centuries. This legislation may regulate practices such as slaughter or experimentation, or may be more generally aimed at preventing cruelty. But whether this kind of legislation is adequate lies at the heart of a key debate between those who argue, in a legal context, for the promotion of animal welfare and those who argue for the promotion of animal rights. Those who argue for animal welfare seek increased legal protection for animals from human-inflicted pain and other kinds of suffering (for example, insufficient food and space). Animal rights advocates maintain that this welfare legislation does not go far enough. Welfare legislation accepts, they argue, that animals may be used by humans for food and as experimental subjects; it merely tries to curb the worst excesses of these practices. The problem, on the rights view, is more fundamental than this: animals are not the kinds of thing that humans should use in this way at all. The problem, therefore, is not one about treating animals inhumanely, but instead one about understanding them as human resources.::많은 국가에서 수십 년, 심지어 수 세기 동안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법률은 도살이나 실험과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잔혹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법률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법적 맥락에서 동물 '복지' 증진에 찬성론을 펴는 사람들과 동물 '권리' 증진에 찬성론을 펴는 사람들 사이 주요 논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 동물 복지에 찬성론을 펴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하는 고통과 다른 종류의 괴로움(예를 들어, 충분하지 못한 음식과 공간)으로부터 동물에 대한 강화된 법적 보호를 추구한다. 동물 권리 옹호자들은 이러한 복지 법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 법률은 동물이 인간에 의해 음식과 실험 대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법률은 단지 이러한 관행의 가장 심한 잔혹 행위를 억제하려 할 뿐이라는 것이다.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데, 즉 동물은 결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동물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동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